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76	제출일자: 2020. 1. 20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지원청 조직개편․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내 추가 인력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가.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(정원의 관리) 및 제20조(정원의 규정)

나.  2020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

[교육부 교육협력과-28(2020.01.02.)호]

3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 변경(안 제2조)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3,425명→3,428명(3명 증원)

- 일반직공무원: 3,173명→3,172명(1명 감원)

- 교육전문직원: 243명→247명(4명 증원)

나.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안 별표1)

- 일반직공무원: 92.7%이상 → 92.6%이상(0.1% 감소)

- 특정직공무원: 7.1%이내 → 7.2%이내(0.1% 증가)

다. 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안 별표3)

○ 총계 : 3,425명→3,428명(3명 증원)

- 일반직 소계 : 3,176명→3,175명(1명 감원)

∘ 일반직 5급 이하 : 3,135명→3,134명(1명 감원)

- 특정직 소계 : 243명→247명(4명 증원)

∘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,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

: 214명→218명(4명 증원)

4. 일부개정조례(안): 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생략

-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제3호

-「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3호

다. 교육규제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425명”을 “3,42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,173명”을 “3,172명”으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243명”을 “24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2.6% 이상	7.2% 이내	0.2% 이내

※ 비고 :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428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75
	3급	6		6
	4급	28	1	23	4
	5급 이하	3,134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3
4급 상당 이하 소계		3
특정직 소계		247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218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(안)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42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,428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3,173명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,172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43명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247명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2.7% 이상	7.1% 이내	0.2% 이내

[별표 1]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특정직	별정직․정무직
비율	92.6% 이상	7.2% 이내	0.2% 이내

[별표 3]

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425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76
	3급	6		6
	4급	28	1	23	4
	5급 이하	3,135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3
	4급상당 이하 소계	3
특정직 소계		243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214

[별표 3]

단위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	3,428
정무직 소계		1
교육감		1		1
일반직 소계		3,175
	3급	6		6
	4급	28	1	23	4
	5급 이하	3,134
	전문경력관	7
연구직 소계		2
연구사		2
별정직 소계		3
	4급상당 이하 소계	3
특정직 소계		247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․교육연구관		29		20	9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․교육연구관 및 장학사․교육연구사		218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2020.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 통보(일반직 1명 감원) 및 지원청 조직개편․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추가 인력 증원(교육전문직 4명 증원)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가 3명 증가함

2. 관련 조문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서 제34조까지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4조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5조

3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2020.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역

인건비 기준(1인): 인건비 총액 ÷ 기준인원

처우개선율(4.63%) : 호봉승급분(1.83%) 및 공무원 보수인상율(2.8%)반영

나. 추계 결과

413,429천원 추가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

보통교부금 교부

4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김문곤
연락처	032-420-854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413,429	414,424	414,470	414,472	414,473	2,071,268
일반직 지방공무원		-72,569	-72,569	-72,569	-72,569	-72,569	-362,845
교육전문직원		485,998	486,993	487,039	487,041	487,042	2,434,113
세 출		413,429	414,424	414,470	414,472	414,473	2,071,268
일반직 지방공무원		-72,569	-72,569	-72,569	-72,569	-72,569	-362,845
교육전문직원		485,998	486,993	487,039	487,041	487,042	2,434,113
재원 조달		413,429	414,424	414,470	414,472	414,473	2,071,268
의존 재원	소 계	413,429	414,424	414,470	414,472	414,473	2,071,268
	보통교부금	413,429	414,424	414,470	414,472	414,473	2,071,268
	특별교부금
	국고보조금
	자치단체전입금
자체 수입	소 계
	자체수입
지방채
기 금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○ 제15조(정원의 관리) ○ 제20조(정원의 규정)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
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